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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원인, 분석, 전망)

인터넷 실명제를 생활화하는 : 우정식 2018.11.30 15:57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이후 첫 인상으로 0.25% 포인트 상승한 1.75% 인데요.

이전부터 예견된 기준금리 인상이지만, 왜 지금이냐며, 인상 시기를 두고, 비난이 많은 듯 합니다.

 

출처 : 한국은행 공식홈페이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란 무엇일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 시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 라고도 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결국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원인 및 분석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요즘같은 시기에 때를 놓치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기회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대표적 원인으로는 먼저,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었고, 상승율이 꺾이지 않고 있어, 이를 강제로 완화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도나도 대출을 받으니 ‘빚 무서운 줄 알게해주는 거죠.

 

또한,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양국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국은행 인상으로 인해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지려던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전망과 비판

 

한국은행이 좋지 않은 시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킬 위험이 크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과열돼 있을 시기에 금리를 인상했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현재보다 덜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2조3000억원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2금융권의 경우 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아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이는 취약계층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냉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단행되거나, 혹은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단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상황을 고려했을때, 내수가 장기간 부진하고, 수출시장마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지금이 금리를 올릴 때가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견된 인상이라지만, 내 집마련을 위해 거액의 대출이 불가피한 세대로써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큰 걱정거리를 안겨준 것은 어쩔 수 없네요.

당분간의 경제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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